 특허청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출원에 대한 심사, 산업재산권의
등록, 외국 관련기관과의 산업재산권업무 협력 및 교류,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 여러 국가에서
산업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출원업무와, 국제출원된 기술에 대한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특허청의
심사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의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은 특허청에서 행한 심사결과에
대한 특허청과 출원인과의 분쟁, 산업재산권 권리범위의 정정과 그에 관한 분쟁,
산업재산권 권리범위의 해석에 관한 분쟁 등을 준사법적인 심판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심판은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특허심판원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 심판절차는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행하는 심결에 의해 종료됩니다.특허심판원
합의체의 판단에 대해서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에서 행한 심결 또는
결정의 적법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은
소장을 특허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 소송절차는 3인의 판사로 구성되는 합의부의
판결로써 종료합니다. 그리고 소송의 심리에는 전문적 기술지식을 구비한 기술심리관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 합의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