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평가청구제도
기술평가청구제도란 실용신안권에 의해 보호되는 등록고안이 실체적 등록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특허청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용신안권을 제3자에
대하여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기술평가청구를 거쳐 실용신안권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동적의장제도
동적의장이란 형상, 모양 또는 색채가 변화하는 의장으로서, 그 변화상태를 물품의
기능에 비추어 예측할 수 없는 의장을 말합니다. 동적의장제도를 이용하여 변화하는
의장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의장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정 및 정정제도
보정이란 출원에 존재하는 절차적 사항 또는 실체적 사항의 불비를 산업재산권이 발생하기
전에 바로 잡는 것을, 정정이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에 존재하는 실체적 사항의
불비를 바로 잡는 것을 말한다. 보정이나 정정은 산업재산권법이 정한 범위, 시기
및 절차에 따라 해야 합니다
복수의장등록출원제도
복수의장등록출원이란 하나의 의장등록출원에 의해 20 이내의 의장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의장무심사출원의 대상이 되는 물품중 하나의 물품류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예를 들면, 의복에 관한 20개의 의장을 하나의 의장등록출원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의복에 관한 10개의 의장과 침구에 관한 10개의 의장을 하나의 의장등록출원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부분의장제도
부분의장제도란 물품(예 : 커피잔)을 구성하는 부분(예: 커피잔의 손잡이)의 외관에
관한 의장에 대해서도 의장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전체에 관한
의장과 부분에 관한 의장에 대하여 모두 의장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분에
관한 의장을 먼저 출원한 후 물품전체에 관한 의장을 출원하거나, 부분에 관한 의장과
물품전체에 관한 의장을 같은 날짜에 출원해야 합니다.
분할출원제도
분할출원이란 2이상의 보호대상이 하나의 출원에 포함된 경우 그 일부를 분리하여
다시 출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등록출원의 경우 2이상의 상품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분할출원을 할 수 있고, 2이상의 상표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의장등록출원의 경우 한벌물품의 의장이 성립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비밀의장제도
비밀의장제도란 의장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등록의장을 비밀로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의장등록출원을 할 때 비밀의장기간을
정한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의장비밀기간은 3년 이내에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권제도
상표,서비스표권제도란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 및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표장을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란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10년 갱신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출원을 말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에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제도
종래의 상품류구분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상표권자는 당해 지정상품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따라 전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선원주의
선원주의란 동일한 보호대상에 대하여 먼저 출원한 자만이 산업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한 보호대상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산업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선원주의는 발명 및 고안 상호간을 제외하고 보호대상이 동일한 출원상호간에만
적용됩니다.
심사전치제도
심사전치란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고 그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구에 관한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한 때 심판을
하기 전에 심사관이 다시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우선권제도
우선권이란 후출원이 선출원과 동일할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동일 내용에 대한
등록요건을 판단할 때 후출원에 부여되는 특별한 이익을 말합니다. 선출원이 국내출원인
경우 국내우선권, 외국출원인 경우 조약우선권이라 합니다. 국내우선권은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적용되고, 조약우선권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의장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출원에 적용됩니다. 국내우선권과 조약우선권은 특별한 이익의 내용이 다릅니다.
국내우선권은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장해야 합니다. 조약우선권은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표등록출원 및 의장등록출원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주장해야 합니다. 국내에 출원을 한 후 외국에 출원하는 경우에도
조약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사의장제도
유사의장제도란 자신의 출원의장 또는 등록의장(기본의장)과 유사한 의장에 대해서는
유사의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유사의장에 유사한 의장을 기본의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유사의장권은 기본의장권과 합체합니다. 즉, 유사의장권은 기본의장권이
소멸하면 동시에 소멸하고, 기본의장권과 함께 이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의장무심사제도
의장무심사란 방식요건 및 일부 의장등록요건만을 심사하여 의장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장무심사는 의복(B1류), 침구, 마루깔개, 커튼 등(이상 C1류),
사무용지 제품, 인쇄물 등(이상 F3류), 포장지, 포장용기 등(이상 F4류),
직물지, 판, 끈 등(이상 M1류)에 관한 의장에만 적용됩니다.
이중출원제도
이중출원이란 특허출원을 한 후 다시 동일한 출원발명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거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후 다시 동일한 출원고안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중출원은 특허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고안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이중으로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모두 취득
가능한 경우 일방의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
지정상품추가등록이란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추가하여 등록받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로 지정할 상품 등을 기재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변경제도
출원변경이란 출원의 형식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원변경의 형태로는 상표등록출원과
서비스표등록출원 상호간의 변경, 유사의장등록출원과 단독의 의장등록출원 상호간의
변경 및 의장심사등로출원과 의장무심사등록출원상호간의 변경이 있습니다. 1999년
1월 1일 이전에 한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상호간에도 출원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출원시의 특례
출원시의 특례란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은 그 출품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박람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 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조약당사국 영역안에서 그 정부나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자가 개최하는 국제박람회로 제한됩니다.
출원인코드
출원인코드란 산업재산권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신청 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직권에 의하여 부여되는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출원인코드를 부여 받은 자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출원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이란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특허발명 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농약 또는 원재에 대한 특허발명을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하여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 내에서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출원을 말합니다.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할 필요성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허가 또는 등록으로 인하여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기재 또는 첨부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미칩니다.
한벌물품의장제도
한벌물품의장제도란 2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응접세트,
오디오시스템, 컴퓨터시스템 등) 당해 한 벌물품의 의장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한벌물품전체의 의장에 대하여 하나의 의장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벌물품을 구성하는 물품이 의장등록요건을 구비하지 않더라도 의장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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