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도의 소개

■ 직무발명제도는 창조적인 노력으로 발명을 완성한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포함)과 발명에 필요한 시설 등을 제공한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포함)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 종업원의 개인발명(직무발명을 제외한 종업원의 발명, 예를 들면 직무와 무관한 종업원의 발명)에는 직무발명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에 관한 종업원과 사용자의 권리

■ 종업원의 권리

직무발명을 해당 종업원의 개인적 성과로 보아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종업원에게 인정합니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 사용자의 권리

-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이 특허를 받았거나 종업원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으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18조 제2항).

직무발명의 사전예약승계약정의 필요성(사용자 입장)

■ 직무발명의 사전예약승계약정이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사용자가 승계하기로 또는 사용자를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기로 미리 사용자와 종업원간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제3항)

■ 사전예약승계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종업원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전예약승계약정을 했더라도 사용자가 직무발명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의 동의 없이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종업원의 의무

사용자의 의무